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백야드 치킨 앞 주차장 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 소유의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