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① 2009. 7. 18. 09:17 대구 달서구 성당1동 성당네거리 도로에서, ② 2011. 10. 26. 15:18 대구 달서구 송현2동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서, ③ 2012. 7. 30. 17:50 대구 남구 대명1동 1671-5 무궁화놀이터 앞 소방도로교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