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위 1억 원이 C의 계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이다.

또한, C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C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7. C의 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무렵 D(C의 감사), E이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가 아닌)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 D, E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