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5,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78에 있는 보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서하남입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