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2. 9. 1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24 창대빌딩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삼전중앙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5,140만원 상당의 B 제네시스 차량 1대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6. 9.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금 1,217,200원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C, 102동 201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위 리스이용료를 미납하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