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14. 01:00경 광주 북구 B 고시텔의 자전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02: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03: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을 수사한 증인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사정이 많다.

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