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725』

1. 2019.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1』

2. 2019.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9. 6.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74』

4. 2019.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인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40』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