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계모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나 치료비 등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재발 방지를 통한 신변의 안전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3차례 입국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피해자의 사위와는 다투었으나 피해자와 다투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