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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가게의 점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는 위 가게에서 일한지 5일 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5:00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9:00 경 한 잔 더 하자면 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09동 807호로 데리고 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 자 같은 날 14:00 경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