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인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2011. 10. 7. 20:05분경 천안시 동남구 C 사무실에서 같은 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