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9222 판결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805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88 (2009.06.30)
제목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9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 24. 선고 2010누15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