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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유림노르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치비키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비치비키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언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안리 해변가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