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경북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14: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있던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절도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