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는 갑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본계약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나아가 본계약과 부속약정은 을 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을 회사가 갑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을 회사의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는 갑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주식회사 하이파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서울서부지법 2022. 1. 26. 선고 2021가합32180, 33145 판결

2022. 7. 21.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93,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2021. 10.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11,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22.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4. 3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RM 주1)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20. 8. 말경 해촉되었다.

라.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① RM 위촉계약서를 ‘이 사건 본계약서’, ② 이 사건 위촉계약 부속약정서 1. RM 위촉 및 해촉 지침을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서’, ③ 이 사건 위촉계약 부속약정서 2.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을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서’라 하고, ①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본계약’, ②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③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가 정하고 있는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모집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장기 인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는 ① 환산실적의 350%를 지급하되, 모집일 익월에 환산실적의 250%, 13회차에 환산실적의 100%로 나누어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이하 모집일 익월에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를 ‘초회 성과수수료’, 13회차에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를 ‘13회차 성과수수료’라 한다)와 ② 24회차 이상의 경우 지급하는 ‘유지수수료’ 주2) 로 구분되는데, 유지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지만,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모집한 장기 인보험 관련 수수료 중 원고의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는 합계 20,193,35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3,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 중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규범적 서열에서 우위에 있는데,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중도해촉되는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보험계약 체결 후 초회 성과수수료 지급 전에 위촉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 경우를 고려하여 초회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일 뿐이고, 13회차 성과수수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환수금액 산정 시 환산실적의 35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과는 무관하다. 피고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다양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성과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는 해촉 후 수수료 미지급에 동의하면서도 피고와의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아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제한하기 위하여도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이 보험설계사가 중도해촉된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이 “피고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2조 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본계약은 “피고는 지점장이 정(선택)한 RM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제7조 제1항).”, “선지급수수료는 담보제공금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지급월 익월부터 분급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은 “제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제3항).”, “위촉계약의 해지 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반환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는 일정기간 동안 지점(지사)에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장기 인보험의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모집일 익월에 환산실적의 250%를 지급하는 초회 성과수수료, 13회차에 환산실적의 100%를 지급하는 13회차 성과수수료, 24회차 이상의 경우 집금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유지수수료로 구분되는 사실,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종래 현대해상의 하이파베스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고, 그 후 피고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8. 4. 30. 현대해상과 사이에서 그 보험상품을 전속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 피고가 현대해상과 체결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서(을 제25호증)에는 “현대해상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제8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항목,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대해상이 정한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정책에 관하여 종래 현대해상의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피고의 2022. 5. 24. 자 준비서면 1면 참조), 피고의 법인 전환 이전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소외 2가 현대해상과 체결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에는 현대해상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및 시상시책비로 구성되고(제1조 제1항),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 수수료를 부지급하지만, 해촉(해지)·업무정지 이전 본인이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내용(제3조 제4항 제1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의 경우 원고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위촉계약은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 등으로 구성되는데(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이 사건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는 위촉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은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제1조), 거기에는 위촉절차(제3조), 위촉제한사유(제4조) 및 해촉사유와 절차(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본계약 제7조는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에는 이 사건 본계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방법(제2조), 수수료 지급의 보류사유(제3조) 및 수수료 환수 책임(제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이 사건 본계약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을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본계약은 지점장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제7조 제1항) 성과수수료와 같은 선지급수수료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에 연동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제7조 제2항) 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은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중도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2항) 그 예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제7항),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제3조 제1항) 이 사건 각 부속약정 자체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20. 8. 말경 내지 9월 초경 해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위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의 2021. 5. 28. 자 준비서면 3면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1항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의 규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1항은 “지점장이 정(선택)한 RM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제7조 제1항에 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은 장기 인보험 모집에 대한 성과수수료로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급된 초회 성과수수료의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초회 성과수수료 지급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보하여 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가 초회 성과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환산실적의 350%를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련된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의 규정 내용과 서로 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촉계약에는 위 각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조항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은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회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반환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일정기간’ 및 ‘상계처리’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근거규범인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①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일정기간(즉, 피고의 손해가 해소될 때까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고, ②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환수금액(즉, 회수 상당액)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과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역시 피고가 원칙적으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8. 4. 30. 현대해상과 사이에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제25호증) 제8조에는 현대해상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제1항),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대해상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고(제2항)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종래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인 전환 이전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현대해상과 체결하였던 종래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전속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지위,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수수료의 산출 및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는 “각 원수사의 시책비는 시책의 성격에 따라 마감월 익익월 또는 익익익월 15일에 지급하며, 금전 또는 비금전의 방식으로 지급한다(제2항).”, “제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항).”,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고 원수사 시행기준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의 산출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원수사 수수료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피고 스스로 종래 현대해상의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출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종래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부속약정은 ‘비례수수료’를 영수보험료 대비 보험종목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로 정의하면서(제1조 제2항)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해촉 이전에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 즉,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환산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인데, 이는 종래 부속약정에 규정된 ‘비례수수료’에 포함되므로, 해촉된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도 이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을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전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피고가 원고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을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미지급 13회차 성과수수료 액수 등

원고의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가 합계 20,193,351원인 사실,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가 합계 1,829,1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에서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피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1항에서 수수료 지급일자를 업적월 익월 27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13회차 성과수수료 중 우선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364,180원(= 20,193,351원 - 1,82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6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마지막 근무 월인 2020. 8.분 보험계약에 대한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

주2) 을 제2호증은 이에 관하여 ‘집금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