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가변차로를 왕십리역 방향에서부터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SH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