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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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2014. 3. 28. 1,200만 원, 2014. 4. 2.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금 2,000만 원, 변제기 2014. 8. 30., 이자 월 3%(매월 30일 지급), 작성일자 2014년 4월’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000만 원(2,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C로, 피고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와 동거하던 C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관계에서 차용인은 피고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에서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