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소17606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7. 순천농업협동조합 해룡지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0. 5. 31. 증인 C은 2005. 2. 1.경이라고 증언하였다.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원리금 합계 14,388,2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8236호, 2007하면82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16. 파산선고를, 2008. 12. 1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소176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0. 1. 19. ‘원고는 피고에게 14,38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