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5.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 A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피고 B은 위수탁계약상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 2개월 공제금 205,19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A는 지입관리료 등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현재 피고 A가 미납한 지입관리료 등은 합계 4,603,44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해지를 요청한 날인 2017. 3. 15. 이 사건 위수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입관리료 등 합계 4,6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