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5:2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지나가던 D(여, 22세), E(여, 27세)를 보고 따라가다 그들을 앞지른 후 “짠!”이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여성 1, 2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