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하므로 자회사의 종업원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13가소679166 부당이득금반환

김AA

대한민국

2013. 12. 5.

2014.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