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치과치료가 필요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실형을 포함한 십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동종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