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24.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5. 20. 23:00 경부터 2010. 5. 21. 00: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1707 호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 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