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정상가액이다.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 제9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서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4.5.3. 선고 83구5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24평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1977.3.10 당시의 정상가액은 위 토지와 서로 인접하고 주위환경이나 제 여건이 같고 지면이나 사용가치도 대략 동일한 제2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12평이 1977.5.10에 평당 금 13,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당 13,000원이 되어 도합 금 3,120,000원 상당이라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도합 80평을 취득한 후,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에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매매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에 상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