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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 나이 키 인터네 셔 널 엘티디’ 의 등록 상표인 ‘NIKE( 등록번호 제 0229092호)’ 등, 상표권자 ‘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의 등록 상표인 ‘DESCENTE( 등록번호 제 0840123호)’ 등,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데 상트’ 의 등록 상표인 ‘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 0084081호)’,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의 등록 상표인 ‘PEARLY GATES( 등록번호 제 0340702호)’,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의 등록 상표인 ‘adidas( 등록번호 제 0123811호)’, 상표권자 ‘ 라 꼬스뜨’ 의 등록 상표인 ‘LAOSTE( 등록번호 제 0114103호)’, 상표권자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의 등록 상표인 ‘MONCLER( 등록번호 제 0373377호)’, 상표권자 ‘ 가부시기가 이샤 골드윈’ 의 등록 상표인 ‘THE NORTH FACE( 등록번호 제 0356224호)’ 등, 상표권자 ‘ 뉴 우 바란스 아 스레틱슈 우인 코 포 레이 팃드’ 의 등록 상표인 ‘NEW BALANCE( 등록번호 제 0060133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합계 2,219점(=①‘ 데 쌍 뜨’ 상표 잠바 31 점 트레이닝 세트 53점 상의 411점 하의 228점 ②‘ 파리 게이츠’ 상표 잠바 16점 상의 31점 ③‘ 아디다스’ 상표 상의 211점 하의 103 점 트레이닝 세트 38점 ④‘ 라 코스 떼’ 상표 상의 644점 하의 59점 ⑤‘ 르 꼬끄’ 상표 상의 62점 하의 239점 ⑥‘ 몽클 레어’ 상표 상의 41점 ⑦‘ 나이 키’ 상표 트레이닝 세트 21점 ⑧‘ 노 스페이스’ 상표 잠바 5점 ⑨‘ 뉴 발란스’ 상의 26점, 정품 시가 합계 436,368,000원 상당) 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