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2. 16:4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엠티지’ 의 등록 상표인 ‘ReFa'( 상표 등록번호 1020347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미용 마사지기 17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