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들과 사이에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선급료 명목으로 피고 A에게는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는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과 사이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급료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위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파워텍, 주식회사 보림에쓰에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