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9:1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 ‘창천어린이소공원'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위 C이 바닥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발로 밀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조회서,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