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말경 진주시 C에 사육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6-7미터, 높이 2미터 가량을 절성토 하는 방법으로 진주시 C 임야 2,483㎡ 중 84㎡, D 임야 4,141㎡ 중 153㎡, E 도로 1,595㎡ 중 40㎡, F 4,154㎡ 중 20㎡, 총 237㎡ 가량의 임야를 전용함과 동시에 총 297㎡ 가량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형질변경 위반에 따른 행위자 고발(고발장, 고발경위서 등의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