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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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9』 피고인은 2018. 1. 25. 05: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에서 갑자기 E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F(27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542』 피고인은 2018. 4. 8. 18:30 경 금정구 G, 1305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H과 처인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아들 방으로 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3 수지 연부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부 위 사진 『2018 고단 1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