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함 와로 23에 있는 ‘ 씨 유 제주함 덕 사거리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북로 480에 있는 ‘ 함 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적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6. 28. 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