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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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4. 6. 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19호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2. 19.자 매매예약, 2014. 6. 13.자 매매계약을 10,635,0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신한카드에게 10,635,039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신한카드에게 9,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수익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로 이득을 얻은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신한카드에게 가액배상금 중 9,7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가액배상금 상당액의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