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