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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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7. 29.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스위트하우스 및 주식회사 더그린주택건설(이하 ‘스위트하우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6. 9. 30., 잔금 440,000,000원은 2016. 11.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울 마포구 E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매수 목적이므로 매수인은 매수목적물 전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가 3,100,000원으로,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620,000,000원 × 0.5%,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