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685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685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D이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5530호로 공탁한 55,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5392

-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819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829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32604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