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② 제2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1) 병합심리로 인한 파기사유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누락으로 인한 파기사유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