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을 용담공원 쪽에서 힘찬병원 쪽으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마침 먼우금 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정상신호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E 영업용택시 좌측면 앞문짝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피해차량 동승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황색 등화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