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헌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7. 9. 3.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B’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C’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예스 파일 음란물 게시 캡 쳐 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