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5. 8. 21.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3. 28.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가 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51%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킨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