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