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의 의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금수령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충청북도 괴산군수

1. 피고가 1990.2.23.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취득세 금 14,820,000원과 동 가산세 금 2,9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의 제규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바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대금 114,000,000원에 취득한 뒤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로서 금 2,280,000원(114,000,000×20/1000)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12.2. 위 각 토지를 소외 이윤희 등 5인에게 매매대금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각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0.2.23.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월내인 1988.12.2. 이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잔금을 2년 6월 이후인 1989.3.2.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하여 위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내지 제4항 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7,100,000원(114,000,000×20/1000×750/100)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 2,280,000원을 공제한 금 14,820,000원과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금 2,964,000(14,820,000×20/100)등 합계금 17,784,000원을 1990년 수시분 취득세로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6개월 내에 이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월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 등을 들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는 제1항 에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88.1.1.부터 시행됨: 그전에는 위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였다)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 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금수령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1988.12.2. 소외 이윤희 등 5인에게 매매대금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일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1986.6.3.로부터 2년 6월 내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