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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31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97,936원과 그 중 2,747,608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8,497,936원과 그 중 2,747,608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051,569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7,456,5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11,637,071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7,068,807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540,098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4,720,13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1,240,583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9,440,259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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