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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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과 피고의 자녀들이 같은 놀이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C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F카드가 E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점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구입하는 물건 값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는 그 결제일에 맞춰 그 대금을 C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E백화점 목동점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 값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그 결제일에 맞춰 C이 청구하는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C에게 위와 같이 카드대금으로 175,958,900원을 송금하던 중 2016. 6.경 C이 2016. 5.경까지 청구한 카드대금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남은 카드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5.경까지 C이 피고에게 카드대금 2,200만 원 정도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전화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미리 받는 대신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중 2016. 6.경 이후 결제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카드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 로 고소하였고, C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고단434호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으로 C에게 지급한 금액은 145,197,330원 정도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129,444,190원)에 1,100만 원 등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