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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A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 및 지원금 수급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새누리교육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4.부터 2012. 8. 24.까지 아래 표 훈련과정명 기재 훈련과정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사업주 직업능력훈련비 합계 945,7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원고 수급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 시작일 훈련 종료일 접수일 기금 결제일 지원인원 (명) 지원금액 (원)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경험으로 변화하라 12.1.14. 12.2.13. 12.3.21. 12.3.23. 3 123,000 B 교수의 초일류 기업의 조건 12.1.14. 12.2.13. 12.3.21. 12.3.23. 3 123,000 사원역량 향상과정- 스마트한 업무스킬 마스터하기 12.2.15. 12.3.14. 12.4.4. 12.4.5. 3 104,700 하이브리드형 인재의 필수코스-HR&회계 12.2.15. 12.3.14. 12.4.4. 12.4.5. 3 123,000 기획능력 향상 12.3.15. 12.4.14. 12.7.12. 12.7.13. 3 104,700 변화를 읽는 눈 성공적인 경영전략 트렌드워칭 12.3.15. 12.4.14. 12.7.12. 12.7.14. 3 104,700 변화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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