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6073 (2016.05.24)

사해행위 취소

(1심판결과 같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2017나6726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최** 외1

2018. 4. 13.

2018. 5. 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