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 14:10경 전북 부안군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3. 8. 30.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위 영업장소 약 250㎡의 공간에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등 시설을 해놓고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50여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수족관에 있는 왕새우와 전어 등을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왕새우 1kg당 35,000원, 전어회 1접시당 25,000원,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200,000원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