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인 C로부터 파산한 D이 빼돌린 형강 전량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형강 400톤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국민은행이 양도담보로서 형강을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국민은행의 형강 공매에 관여하게 된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형강 105톤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이면계약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발견한 형강 전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행 담당자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5톤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계약서상 명시한 105톤 이외의 형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다만 구두로 “임의로 처분해도 관계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을 뿐 명시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피해자는 형강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D 측에서 피고인과 국민은행 사이의 계약상 매매목적물이 105톤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출을 막았던바, 직접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