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16: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11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28.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