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327-3 앞 편도 1차로를 송파구사거리 쪽에서 배명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