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휴게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2005도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