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광장 앞 편도 3차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파티마병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